한국과 호주, 동맹인 미국 관리 측면에서 서로에게 주는 교훈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 보장 국방 능력 강화 위해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활용해 와
-호주, 파이브아이즈와 쿼드(Quad) 등 다자 안보 프레임워크에 적극적 참여 균형 유지
-다양한 파트너십, 글로벌 참여, 적극적인 역량 개발 통해 美 정책 변동에도 회복력 보장
-한-호주, 작전 통합 및 동맹 협상에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보완적인 강점 활용점 있어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동맹으로 관리를 해온 공통의 안보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국방 능력을 확대하며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인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강화해 왔다.

28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호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은 다르지만,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서 중간 강대국으로서의 공유된 지위는 중첩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 다른 위협 인식, 지리, 전략 문화에 의해 형성된 양국의 동맹 경험은 강대국 경쟁 심화, 급격한 기술 혼란, 미국 우선순위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격동의 안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서로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의 경험은 미군과의 긴밀한 작전 통합의 가치를 강조한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근접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연합군 사령부, 합동 전쟁 계획 메커니즘, 정교한 통합 훈련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제도화된 동맹 구조 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정기적인 대규모 합동 훈련은 육상, 해상, 공중, 사이버 영역 전반에 걸친 상호 운용성과 결합되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조율된 대응이 가능한 억지력 태세를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의 경우는 한국 모델은 내재된 동맹 메커니즘이 적의 강압에 직면했을 때, 정치적 회복력을 창출하여 미 워싱턴의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동맹을 덜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유 실장은 호주는 전략적 도달 범위와 동맹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역사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정보망부터 쿼드(Quad) 및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 같은 지역 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자간 안보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미국 파트너십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중동 캠페인과 같이 인접한 지역을 훨씬 넘어 미국 주도의 작전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동맹국으로서의 명성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원정 전통은 호주가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에 완충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종종 한반도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우, 호주의 외향적 자세 요소를 채택하면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특히 해양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글로벌 평화 유지 임무에서 인도-태평양 규범과 연합을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 실장은 "한-호 두 동맹국은 또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경고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반복되는 비용 분담 분쟁,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에 대한 논쟁, 북한의 핵 능력 발전에 따른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 직면해 있다. 호주는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동맹의 과잉으로 인한 전략적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동맹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육성, 안보 파트너십의 다양화, 단순히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동맹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중견 강대국의 핵심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특히 역량 개발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정밀 타격 시스템, 해군 조선 건조, 첨단 방위 제조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은 장거리 감시, 해저전,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호주의 투자 증가와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정된 역량 계획과 공동 산업 프로젝트는 양국이 자체 안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미국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협력은 두 동맹국이 단순한 안보 소비자가 아니라 특히 미국의 방위 산업 역량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집단 방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신호를 미 수뇌부에 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는 양자 협력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 구조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유 실장은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