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이어… 與, 이번주 사법개혁안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오는 30일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의 핵심 대상인 조 대법원장이 그제 불출석할 것을 국회에 통보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적 의혹에 대답을 하시고 진실을 밝히시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그동안의 여러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조 대법원장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조 대법원장에 지난 5월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한 번 기회를 드렸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이어 민주당은 이번 주 사법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법개혁안은 이번 주 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