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F-21 ‘독침’ 사라지나

KIDA "주변국 장거리 교전 가능성 낮아"
전문가 "역내 위협 충분히 고려 못해" 지적
KF-21 경쟁력·수요 확산에 부정적 영향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내년부터 개발해 2030년대 중반 KF-21 '보라매'에 장착,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던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북한이 해상 핵전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도 극음속 미사일 기술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초음속도 아닌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KIDA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군과 정치권,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KIDA는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우리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전문가들은 KIDA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국과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하 2~3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적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KIDA의 논리에도 허술한 구석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 '하푼'과 '해성' 대함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120~180km 정도이고 속도도 마하 0.8을 오가는 '아음속(음속 이하의 속도)'이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하려던 사거리 300km에 마하 2~3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적 함정의 대공 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함미사일은 거의 무용지물로 절망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오히려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더 나아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신형 5000t급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다. 중국도 최대 속도 마하 8(초속 2744㎞), 사거리 1200㎞에 이르는 강력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YJ-17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차기 K-방산의 주력이 될 KF-21 보라매의 '독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이 중단되면서 KF-21의 경쟁력과 국제적 수요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방산 전문가들과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비 역시 프로그램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KIDA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중지 결정은 장·단기적으로 급변하는 역내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