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해"…'檢 폐지' 항의 부장검사 사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최인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더 이상 검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금요일(26일)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저는 그럴 수 없다"며 "(검찰에서 지낸) 지난 2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저물어야 하는 야만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검찰개혁 고집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국민들 보호하려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