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이상無, 구직수당은 지연…임금체불·대지급금은 '현장 접수'

대전 국정자원 화재 여파
고용서비스는 안정권…"실업급여 신청·지급 문제없다"
다만 소득정보 등 심사해야 하는 구직수당은 지연될수도
노동안전 관련 시스템은 사실상 전체 마비
현장방문 外 이메일·팩스·우편 등 활용해야
"유연하게 민원 대응, 불편 최소화 총력"

[파이낸셜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지급 등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자의 소득 정보 조회 등이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엔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산업안전 분야 관련 민원·업무는 당분간 현장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당분간 정상 가동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신고, 대지급금 신청,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위 심판은 추석 연휴 이후로 잠정 연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구직수당 심사 외 고용서비스 정상 제공"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노동부 담당 전산 시스템 현황,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당분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부 시스템은 17개다. 고용노동부 대표 홈페이지(2등급) ,노사누리(노동포털·2등급), 과태료관리시스템,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노사마루(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행히 대전 국정자원에 전산 시스템이 입주하지 않았던 1등급 시스템 6개(고용24, 실업급여지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부과고지시스템, 노동보험시스템, 자격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는 정상 운영 중이다. 이들 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지급 등은 기존처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처리는 평균 소요 기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지급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가구원의 소득정보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재 소득정보 연계 시스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같은 구직촉진수당 심사 정도를 제외하면 고용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준 "전국관서 민원실의 혼잡도 등은 평상시와 다름 없다"며 "고용센터 쪽도 현재까진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노동·산업안전 업무 당분간 마비…국민불편 불가피

많은 시스템이 대전 국정자원에 입주해 있던 노동·산업안전 분야 온라인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에 입주한 노동부의 17개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때까지 신고사건 전산처리, 조정·심판 등 대민 관련 업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노동·산업안전 분야 사건 접수는 현장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채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신규 신청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접수된 사안은 복지시스템 등과 연계해 차질 없이 업무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위 심판의 경우 조정 업무는 기존처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심판 절차는 처리 지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위는 지난 9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의 심판 사건에 대한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문 민원 증가에 따른 국민의 안내·상담·접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고용노동 관련 민원·신고의 절반가량이 온라인으로 신청돼 왔다.

이날 제4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에 직결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고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