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저렴·양질' 병원 7곳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는 낮고 의료의 질은 좋은 병원에는 45개소 중 7곳의 병원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표준화 사망비(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예상 사망자와 실제 사망자의 비)를 의료의 질을 따지는 척도로, 진료비 고가도지표와 비급여율을 진료비 수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병원을 8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낮아 '사망비가 낫고 비용은 저렴한 병원'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 포함됐다.

반면 세 가지가 모두 높아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도 비싼 병원'에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병원인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 해당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관련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45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12.8%(8조4000억 원) 수준이다.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3년간 평균 21.5%를 기록한 경희대병원(21.5%)이다. 가장 낮은 비급여율은 보인 강릉아산병원(7.1%)과의 격차는 14.4%p(포인트)로 약 3배 수준이다.

총진료비 기준 3년 평균 비급여율은 12.8%로, 비급여 수입은 2021년부터 3년간 2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19% 증가했다. 총수입 비중이 같은 기간 14% 늘어난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또 같은 기간 12개 공공병원 평균 비급여율은 9.9%로 35개 민간 병원의 평균 비급여율(13.8%)과 비교해 약 3.9%p 낮았다.

경실련은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병원별 비급여율과 건강보험보장률을 공개해 건강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지, 비급여를 많이 하는 병원인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내역 전체 보고 및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되 우선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을 공개해 이용자의 병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