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이후로…30일 조희대 청문회 진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안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화재 여파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여러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의 안이 발표되고 민주당에서 합의를 거친 당의 안이 나오면 이것이 또 발표될 것"이라며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 법원과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가 출발하면서 많은 국민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대로 진행은 되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은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 같다"며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유감을 표하는 청문회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수정안은 다시 수정돼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소급 조항을 삭제했다. 국회의장실은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원안대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변경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