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6년간 31만가구 공급

신통기획 2.0 계획 발표
정비사업 12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에 도전한다. 10채 중 6채는 수요가 높은 한강벨트에 집중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서 "공급 없이는 (집값 급등)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신속통합기획 2.0'으로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2.0은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를 개선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통기획 1.0 대비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해 기존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최대 6년6개월 앞당긴다.

먼저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낸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조합원 분양공고 전 진행했던 추정분담금 중복검증은 폐지한다. 오 시장은 "추정분담금 중복검증은 갈등과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총 네 차례에서 세 차례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협의 의견 조정 창구'도 마련해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조합이 직접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 시가 직접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검증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10년 후인 2035년까지는 37만7000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