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曺·한덕수 등 불참

연합뉴스 2025.09.30 05:00 수정 : 2025.09.30 05:00기사원문

국민의힘 항의에 대해 반박하는 추미애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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