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 개최, 美 관세 대응 및 규제혁신 방안 모색

美 의약품 관세 부과 긴급 안건으로 다뤄
규제혁신, '5대 킬러규제' 개선안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부과 조치 대응, 규제 혁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차질 가능성이 긴급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수출 동향과 산업계 의견을 점검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관계 부처는 기업별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해 통관·인허가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2023년 12월 출범 이후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인허가·연구개발(R&D)·투자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3개 중 하나로 '의료 인공지능(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내세우며 바이오헬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7차 회의에서 다뤘던 의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중점 과제를 다시 논의했다.

또한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도 검토됐다. 당시 정부는 △규제 대전환 △기술·인력·자본 연계 강화 △앵커기업-바이오텍 동반 성장 등을 골자로 한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한 5대 킬러규제 개선안도 공개됐다. 위원회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실시 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기준 투명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의 조사·점검 강화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을 주요 개선안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337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22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다뤄 의료 AI 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접근·활용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됐다.

김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가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후속 점검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 AI·데이터·R&D 등 핵심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