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경제형벌 개선 발표, 오랜만에 기업이 힘낼 일

68개는 형벌 폐지하고 과태료 전환
반대 의견 있는 배임죄는 폐지 가닥

정부가 오랜만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30일 내놓은 것이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110개 가운데 68개 규정은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이 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경제형벌이 있었는지는 국민들도 알지 못했다.

잘못을 했을 때 법으로 다스려 재발을 막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할 때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법의 과잉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경제형벌은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활동을 제약해 경영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경제형벌 개선책은 나라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재계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낸 것도 그런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재계 요구의 핵심은 배임죄 폐지였는데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대체 제도 도입 없는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구하기'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과는 반대로 재계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법안이라고 한다. 배임죄 논란의 키포인트는 '경영 판단의 원칙'인데,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업인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합리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소액주주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바로 배임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대체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어떤 제도와 법규도 논란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배임죄도 찬반 논쟁이 있으므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뒤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약속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반기업적 입법으로 기업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정부 정책도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상반된다. 지금부터라도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규제는 더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기를 꺾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