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까지 全 부처 시스템 이원화·보안점검 결과 보고하라" 李대통령 특명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8:17   수정 : 2025.09.30 21:07기사원문
국무회의서 시스템 정상화 주문
"시스템 멀쩡할 거라는 맹신 경계
해킹·범죄 예방에 총력 기울여야"
중대본 "647개 중 95개 복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에 대해 전 부처 시스템의 이중화와 보안점검 결과를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특히 시스템이 멀쩡하게 돌아갈 거라는 '맹신'을 경계하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모든 시스템의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엄중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44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틈탄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 우려를 강조하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중화 시스템 부재에 대한 지적도 거듭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당연히 민간기업도 있어야 할 이중 운영 장치(이원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가기관의 이중화 시스템 부재를 재차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부문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소속·산하기관이 담당하는 보안, 국민안전, 위해방지 관련 시설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제점이 된다 싶은 것, 또는 점검의 필요성이 있거나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부분, 문제가 발견된 부분, 보강이 필요한 부분, 매뉴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발굴해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행정 시스템 가운데 95개 서비스가 복구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47개 가운데 95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총 복구율은 14.6%로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중요 시스템은 38개 중 20개가 다시 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현장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훈부의 '통합보훈정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주요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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