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부터 부가세 환급까지...韓기업-베트남 재무부, 세제·관세 대화 개최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화학물질 수입 신고 관련해 처별규정의 기준이 신고 횟수인지 물질 종류인지 모호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수입 관세를 높여주세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30일 베트남 하노이 재무부 청사에서 베트남 재무부와 함께 한국 기업과의 국세·관세 현안 대화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기업 간 제도 개선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정례 소통 채널로,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와 고태연 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구본경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한국 측 삼성·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까오 아잉 뚜언 베트남 재무부 차관을 비롯한 베트남 세무·관세·투자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뚜언 차관은 인삿말에서 "매년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마련해 지속가능 경제 발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대사는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투자 확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을 약속한 만큼 이번 대화는 그 후속"이라며 "부가세 환급 지연, 세계관세기구(WCO) 코드 분쟁 등 일부 현안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과 면세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 "236호 시행령을 곧 발표해 글로벌최저한세(QDMTT) 적용 기업을 명확히 하겠다"며 불확실성 불식을 약속했다. 글로벌 제도 변화가 현지 기업 세무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재무부가 직접 설명회를 열 것임을 밝혔다.

이날 베트남 재무부는 기업별 애로사항을 3시간여에 걸쳐 청취하고 접수했다.

참여 기업들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수입세 면제에 대한 개정법 소급 적용과 국제 조세 준수를 위한 사전가격합의(APA)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 수출입은행 대출의 면세 인정 문제, 하이테크 인증 적용 범위, 행정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글로벌 최저한세 등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