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반도체 부흥 계획은 바이든 비자금 주머니…R&D 기금 지출 원점에서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마련한 반도체 부흥 계획을 갈아엎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반도체 부흥을 위해 시작한 74억달러(약 10조원) 규모 핵심 기술 지원 계획에 대해 “비자금 주머니”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9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이 프로젝트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국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이를 운영하는 법인인 비영리단체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운영법인(냇캐스트 Natcast)를 설립했다.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전세계 200여 기업이 회원사로 냇캐스트에 등록했다.

냇캐스트는 74억달러 기금을 운용하면서 업계를 지원했다.

그러나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 추진된 모든 사업을 갈아엎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도 무력화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냇캐스트를 “바이든 충성파의 주머니를 채운 반도체 비자금”이라고 공격했다. 러트닉은 냇캐스트 정부 지원을 끊고, 자금도 회수에 나섰다.

트럼프 법무부는 냇캐스트의 법적 지위를 흔들었다. 설립에 관한 법적 기반이 허술하며 불법적으로 설립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러트닉은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연방기금을 통제하겠다면서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냇캐스트 직원 11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각 주에 약속했던 수십억달러 지원금도 허공에 떴다.

상무부는 이 기금이 반도체 R&D에 사용되는 것은 이전과 같지만 보조금 수혜자 선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일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인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R&D 지원금 배정도 원점에서 재출발하게 됐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