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2500가구 넘었다...위반 건축물도 403가구 매입

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843건 추가 결정
매입 피해주택 누적 2529가구 돌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2500가구를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629가구다. 월별로는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 등 매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반 건축물도 403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9월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했다. 이중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며 결정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요건 충족을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누적 3만39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4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을 지원하고 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