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법 찾아 추석에 방미… "美 경제단체·기업 만나 대안 제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국 기업 프로젝트 협력 규모
3500억弗 투자액 포함시켜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기간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 경제단체와 만나 관세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 최고위원은 한미 제조업 협력의 실질적 주체인 양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협력 규모를 3500억달러 투자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미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올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미국을 찾는다. 현지에서는 미국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는 강연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부분과 또 다른 영역들이 있다"면서 "경제단체, 기업 등과 만나고,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을 삼성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구글 등과 같은 회사들은 투자를 함께 해서 미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한꺼번에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추상적 논쟁을 계속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안 되고 있으면 그들한테 이것이 이익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경제단체, 빅테크 회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딜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조선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미국 기업들을 역으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가 1500억달러를 미국 펀드에 쏜다고 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할 것 같았으면 돈 많은 미국에서 왜 부활을 못 했겠는가"라면서 "첨단 조선업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을 빼면 한국이다.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어 하는 많은 미국 상공인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여러 규모에서 논의는 진행이 되는데 진전은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상공인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라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는 것이고, 한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해줘야 한다. (미국 현지에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당정이 최근 기본 방침을 밝힌 배임죄 전면 폐지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배임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배임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충실 의무 위반이다. 문명국가에서는 충실 의무 위반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책임을 묻기 위해,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형사 처벌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보장보험을 제도화해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