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공장 건설 재개 숨통... 韓전용 비자 신설은 미지수

美 "ESTA, B-1과 동일 효력"
LG엔솔 "공장 운영 정상화 노력"
현대차 "美출장 가이드라인 정비"

한국과 미국 양국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17명 구금사태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된 미국 내 신축 공장들의 건설 재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주일간 미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을 꺼리고 있어, 완전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할당 확대, 한국인 전용 취업 특별비자(E4) 신설 등도 중장기적 해결 과제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이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대차그룹도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투자 한국기업 직원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할 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를 이달 중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당국이 문제가 됐던 B-1 비자·ESTA에 대한 현지 근로활동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장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간 비자문제 합의로 공장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이민당국이 추후 B-1 비자·ESTA 소지자에 대한 재감금을 막을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미국 재입국을 꺼릴 경우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제 막대한 대미투자를 위한 필수인력이 대거 필요한 상황에서 H-1B 비자 할당을 확대하거나 E-4 비자를 신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서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답변했다.

[e-mail] 김경수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