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AI혁신의 나침반 역할하겠다"

조원철 처장 "선제 모델 구축"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시대로의 대전환에 맞춰 선제적인 법제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일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진행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은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법제를 주제로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는 대규모 국제포럼은 사실상 올해 처음이다.

의료·제조·공개자료(오픈소스) AI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공유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컸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은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자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