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1.8% 그쳐"

李정부, 국정과제서 '3% 달성'제시
AI 등 기업투자 여건 개선 모색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국정과제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본 것이다.

예정처는 7일 경제전망 자료에서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직전 5년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4년 연속 1.8%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5년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0.1%p로 예상됐다. 인구구조 급변 영향이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의미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향후 5년간 연평균 0.8%p에 그치면서 직전 5년에 비해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부진의 여파가 이어진 영향이다.

2025∼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예상됐다.

실질 GDP 성장 경로는 전망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다가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에서만 성장 동력을 찾기가 더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금융 등에서 이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