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절반 이상' 치료 없이 입대…軍 집단감염 우려

임종득 국민의힘 위원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입영 대상자 잠복결핵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고 군에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24년까지 매년 입영 대상자의 1~2%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검사자 22만7537명 중 2482명(1.1%)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양성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 양성자 중 치료 미실시율은 2022년 57.6%, 2023년 64%, 올해 8월 기준 75.3%로 증가했다.

올해 치료를 받은 인원은 전체 1874명 중 463명(24.7%)에 불과했다.

병무청은 잠복결핵 양성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전달하지만, 이후 실제 치료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치료를 권유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상당수가 치료를 거부한 채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 잠복한 상태로 전염성은 없지만, 면역력 저하 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갖게 된다. 군과 같은 밀집·집단생활 환경에서는 한 명의 발병도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임종득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최상위권인데, 병무청이 양성 판정자의 치료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은 군 장병들을 전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입대 전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치료자는 입대를 유예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