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한도 실효성 논란... 100억 초과 5년간 '0건'

기보 30억 넘는 보증도 1% 안돼
정부 200억 이상 확대 방침이지만
업계는 "늘려봐야 그림의 떡"
실효성 떨어져 '탁상행정' 지적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 초과 신규 보증을 받은 사례가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억원 초과 보증건수로 보더라도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200억원인 보증 최대한도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최대한도의 실효성이 이미 낮은 상황에서 탁상행정에 불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0억원 초과 보증건수 비중은 1%를 밑돌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0.46%(2만9795건 중 138건) △2021년 0.47%(1만7953건 중 84건) △2022년 0.30%(1만5747건 중 47건) △2023년 0.57%(1만7723건 중 101건) △2024년 0.38%(1만9383건 중 74건)에 불과했다. 올해 1~8월 기준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0.67%(1만2817건 중 86건)에 그쳤다.

특히 이 중 100억원 초과 신규 보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최대 보증한도를 2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그 한도에 근접한 사례는 전무한 것이다.

전체 보증금액과 신규 보증 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평균 보증금액은 3억원 수준에 그친다. 올해만 보더라도 5억원 이하 신규 보증이 1만1256건으로 88%에 달한다. 5억원 넘게 보증을 받는 경우는 드문 사례에 속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보가 올해부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반도체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 등을 통해 딥테크 기업에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증 최대한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미적지근하다. 최대한도를 높여봤자 실제로 그 금액을 보증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들을 적극 발굴해 보증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