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강행..여야 고성 충돌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그러자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대법원장은 관례상 인사말 후 퇴장해왔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헌법과 법률상 규정,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독립, 특정 재판과 관련한 법관 증언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서면질의와 종합국감 때 마무리발언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그럼에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여야 위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다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 출석 주장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