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전세 DSR 동시 투입하나…정부 ‘더 센 부동산 대책’ 예고

구윤철 “수요 억제 정책 곧 발표”
부동산 정책으로 세제카드 공식화
선거 앞둬 보유세 인상 등 직접적 증세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세제 카드를 포함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 원칙을 유지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경고 단계’에서 ‘직접 대응’으로 정책 수위를 높인 ‘더 센 대책’의 예고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 “세제 정책을 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센 대책(세금 정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자)하자고 하던데, 그건 오산”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세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두 차례 대책에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재개 등 ‘더 센 대책’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한시 유예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부활한다. 집값 과열 지역의 취득세 강화도 추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높이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의 지지 기반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정책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한강벨트’ 중심의 규제지역 확대 △DSR 40%→35%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4억 축소 △고가주택 LTV 0% 적용 등 초강력 대출 규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대책 수위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높은 대출 규제로는 DSR 축소와 정책 대출의 DSR 적용이 꼽힌다. DSR을 5%p 축소할 경우 연봉 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가 약 81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더 센 대출 규제가 되살아난 부동산 심리를 얼마나 억제할지는 미지수다.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만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대출 원금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이자 상환분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전세 대출을 임대인 DSR에 적용하면 전세 대출 제도에 파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 DSR을 도입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