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수차례... '사후약방문' 반복하다 화 키워

2023년 11월 17일 오전 8시40분경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무관리 프로그램인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등이 먹통이 됐다. 이후 사흘간 일선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및 서류발급이 불가능했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복지 등 업무가 마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작동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행정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과 공무원들의 일상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고였다. 당시 사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오류가 원인이었다. 일선 공무원이 민원을 신청받아 행정전산에 요청하면 이 업무를 각 서버로 분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불량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가까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국민의 질타 속에 사고 수습 뒤 행정안전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2025년 9월 국정자원 화재로 2년 전 약속은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2005년 디지털 행정서비스 고도화, 효율화, 안정화를 목표로 통합정부전산센터를 구축한 이래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수차례 사고를 겪었지만 대응책은 감감무소식이다.

2009년 7월 7일 당시 사이버 테러의 대명사 격인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한국을 향했다. 메일 서비스 등 일반 포털사이트를 시작으로 정부, 금융, 언론기관 등 대형 사이트가 차례차례 접속이 막혔다. 특히 정부·금융·백신 사이트가 표적에 오르며 '테러'에 전자정부가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