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제 동시 규제… 부동산대책 더 세진다

구윤철 부총리 국감서 언급
전세대출 DSR 도입 검토 이어
'세금 카드' 활용 가능성도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 "세제정책을 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세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두 차례 대책에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재개 등 '더 센 대책'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한시 유예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부활한다. 집값과열 지역의 취득세 강화도 추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규제 강화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정책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한강벨트' 중심의 규제지역 확대 △DSR 40%→35%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4억원 축소 △고가주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등 초강력 대출규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e-mail] 이보미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