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 체감도 높인다"...조달청, 규제합리화 신속 추진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 중 48개 9월말 마무리·연내 106개 완료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지난 달 '2025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 대부분은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 과제의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과제다.

불합리 규제 폐지 및 보완을 위해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또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납기 준수 등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제 때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