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폭탄돌리기…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며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한 게 있는데 (높은 것으로) 1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전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하다"며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해서 시장 교란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 왜곡 등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셔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태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