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교학점제의 부작용과 현장 혼란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시한폭탄'으로 규정했다. 특히,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학생들의 피해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특정 이수 학점을 달성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며 그 책임은 학생이 지도록 대학의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 폐지 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또 조 의원은 "별다른 준비 없이 졸업 못하는 것은 학생 책임이라는 거의 대학처럼 운영하겠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준혁 의원은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을 완화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학교는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듣기 어려우며, 교사들은 급증한 행정 부담과 평가 방식의 혼선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고교학점제가 특정 과목 쏠림 현상과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2개의 안으로 보내 현재 국교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은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개혁을 하면 항상 입시제도만 뜯어고치는데, 70년 동안 뜯어고쳐서 완벽했던 적이 없다"며,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로 과열경쟁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안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 중소벤처부 장관을 만나 진정한 교육개혁을 실천해 달라"고 최 장관에게 촉구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