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캄보디아 수용 60여명 주말까지 귀국…범죄 관련자 천명 전원 송환"

피해자·가담자 섞여 복합적 사안…정부, 합동TF 파견·캄보디아와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과 관련해 "현재 캄보디아 당국이 수용 중인 한국인 60여명을 이번 주 안으로 귀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약 1000명으로 파악되는 한국인 관련자 전원을 신속히 귀국시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체류 한국인 전원 송환 방침…"피해자·가담자 구분 어려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약 2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 중이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모두 파악해 데려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항공편 등 필요한 준비를 마쳤고 수일 내 가급적 이번 주말 안에 송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체류자 중에는 범죄 연루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어 단순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불법행위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감금돼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담자인 만큼 전원 귀국시켜 신원과 연루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공동부검을 합의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 2차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저녁 캄보디아로 출국한다"며 "한·캄 스캠 공동TF를 적극 가동하고 현지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현재 수용 중인 60여명은 대부분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혐의로 체포한 사람들로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송환 대상이 된다"며 "귀국 후에는 범죄 연루 정도를 조사해 무고한 경우 보호 조치하고 불법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작전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우리는 지원과 협력의 역할을 한다. 협력이 관건이며 아세안(ASEAN) 회의 계기도 활용해 주변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외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계 기업이 연루된 경우가 많아 중국과의 공조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도 해당 기업을 제재했고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에 대응하는 외교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 "캄보디아 정부·국민 비난 자제해달라"

특히 이번 사건은 공조가 핵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매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치안 역량이 충분치 않아 미흡할 수 있으나 최근 수천 명을 검거해 우리 측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 송환 문제 때문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이번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ODA(공적개발원조)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ODA와 이번 사건을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며 "ODA는 사업 타당성과 목적성에 따라 판단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까지 예정된 사업이 있으며 부정이 감지된 일부는 중단했지만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