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하는 與, 반발하는 野...'대법원 현장 국감'서도 '李 파기환송심 논쟁'

與, 대법원 로그 기록 요청하며 李 대통령 파기 환송심 관련 압박 野 "대법원, 로그 기록 내주면 사법자살" 반발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확인을 위해 합의없이 현장검증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사법 개혁'에 이어 '정쟁'에 매몰된 여아가 다시 한번 '맹탕 국감'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나섰다.

법사위원들은 때아닌 현장검증으로 다시 한번 부딪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 시작 직후 대법원 현장검증 시작을 알렸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에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후 질의응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 대법관 검토 자료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천 처장이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하고 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며 반발에 나섰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곧장 검증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이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석에도 자리에 남아 통화를 하는 등 돌발행동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위원 등과 함께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현장검증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권 위원들만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고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 목적을 보면 결국 이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 사법부를 그들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질타했다.

법사위는 지난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연이은 정쟁으로 '정쟁 국감'이라는 오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사법 개혁으로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