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기 전 구제" 300만 소상공인 일일이 살펴본다

중기부, 대출 소상공인 모니터링
위험 신호 발견하면 정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실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출 소상공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마지막 간담회에서 △부실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 강화 △유기적 종합지원 강화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부실에 사후적으로 대응해왔던 것과 달리 선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해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폐업 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78.2%에 달하고, 이중 66.9%가 정책을 알지 못해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9차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취합한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정책이다.

중기부는 간담회를 통해 74건의 과제를 선별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중 50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나머지 24건은 타 부처 협조 등을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 100만명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보고 시작했던 간담회였는데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문가 말씀을 듣고, 정책을 개선해왔다"며 "지금까지 주신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