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는 미온적 반응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으로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남용했다.

이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 짓는 판사가 벌받는 상식적인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이관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비롯해 지난 대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