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창진 감싸기·수사방해 의혹'…처·차장 특검 조사 불가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왼쪽)와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현직 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받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입건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아 이른 시일 안에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진행한 공수처 청사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이 살피고 있는 공수처 관련 의혹은 △송 전 부장검사 개인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의혹 △송 전 부장검사 국회 고발 사건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부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세 갈래다.

송창진 '이종호 관여 몰랐다' 국회 위증에서 번진 공수처장 입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차장 집무실 및 각 부장검사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송 전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1차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을 넘어 내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장과 오 처장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특검 출범 때까지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쥐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수사 2년 성과 無…배경에 '친윤' 검사?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이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약 2년에 걸친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7월 공수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방해가 있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수사팀이 반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신영장을 중간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고, 보완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여 이를 메우기 전까지는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장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지휘부에 있던 부장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연이 있어 '친윤' 논란과 함께 이들이 수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리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0~11년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 수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