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제도 DSR 포함, 서민 고통 수반되지만 불가피한 선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부동산 문제, 정책 실패보다 구조적 병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포함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특정 정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난 25년 동안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던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책 실패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처방하다 보니까 계속 대출을 해주며 생긴 병폐인데, 더 이상 (이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손해 보는 사람도, 이익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다듬어질지가 중요하다"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