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탄생 '눈앞'…"자민·유신 오늘 저녁 연정 공식합의"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이날 양당이 정책협의 내용에 서명하면 21일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정되는 것이 확실해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오늘 아침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와 전화에서 연립 정권 수립에 합의할 것이라는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며 "(양측이) 오후 6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함께 일본을 전진시키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신회는 서명식에 앞서 이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와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가 자민당과의 협력 방식에 대해 당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10일 공명당의 연립 이탈 선언으로 다카이치 총재가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리 선출이 불확실해지자 유신회와 새로운 연립 구성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제시한 12개 정책 항목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다. 유신회가 핵심 사안으로 요구한 '국회의원 정수 10% 삭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유신회가 제안한 2년간의 식료품 소비세율 ‘0%’ 정책은 여야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 문제 역시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TV아사히 방송에서 "다카이치 총재 임기 중에 결론을 내기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정 형태와 관련해서 유신회는 소속 의원이 내각에는 입각하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그동안 유신회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각내 협력’을 희망해 왔지만 유신회 측은 각내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의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보좌관으로 임명하는 인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과거의 자민·사민·사카이토 3당 연립정권 사례를 언급하며 "각외 협력이라 하더라도 내각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형태의 연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법안별로 찬반을 결정하는 ‘시시비비’식의 무책임한 협력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양당 연정이 이뤄지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으로 다카이치 총재가 선출돼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데다 주요 야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유신회의 참여 중단으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과반 득표를 확보하기 위해 극우 성향의 참정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과도 접촉해왔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따른다.

결국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 확보가 필요 조건이 아니며 단순히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다.

여야는 총리 지명 선거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