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로 해외국민 보호인력 줄어"..정부 고위당국자 주장

[파이낸셜뉴스]

2년전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외교부에서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인력 부족 사태가 촉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재외동포청은 미국 교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승만 우상화' 역사 탐방 프로그램에 세금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전 재외동포청을 만들면서 영사국의 인원이 줄었다고 이같이 하소연 했다.

이같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사국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와 미국 조지아사태 등으로 촉발된 재외국민 보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영사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 대학에 영사학과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언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또한 캄보디아 등에서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C) 사업에 대사관 업무를 집중하다보니 국민 보호에 더 집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ODA 예산 증가폭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컸다.

한편, 재외국민 보호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아온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2명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대사관 직원들은 지난 4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단체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을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외교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대사관 앞에 임시숙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대사관 경비들을 철저히 교육해서 업무시간외에도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탈출한 국민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외교부는 당시 당직 전화를 받은 대사관 직원은 8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 담당 영사에게 바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대사관 옆 경비초소에서 잠시 머무를 것을 안내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사관 담당 영사는 동 내용 접수 직후 대사관으로 출동하여 8시 전 대상자를 만나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당일 공항 이동까지 지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사표 등으로 부족한 인력 충원에도 나선다. 우리 국민 보호조치에 필요한 영사 인력 40명을 캄보디아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다른 지역의 영사국 직원 3명이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인근 공관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상황이 어려운 캄보디아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추가 인력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