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출, 예방중심 정책 추진"

송경희 개보위원장, 간담회서
개인정보 관리·유통 정밀 파악
국제적 공조 시스템 마련 검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신뢰의 기반이 있어야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며 "어떻게 하면 신뢰 기반을 쌓으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대규모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선제적 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송 위원장은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유출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방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체제를 갖추는 데 힘을 많이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 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보는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유통되는 게 아님에도 국경을 넘어 다니는 정보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기술적·제도적으로 정보가 관리되고 유통되는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SKT,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간 미비한 상태가 누적돼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실히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조직 내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저장되면서, 한 번 유출되면 사고가 대규모로 번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속성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3년간 조사 인력이 늘지 않아 30명 정도로 분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