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2 본격 추진..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

용적률 상한·규제 완화로 인센티브 확대
연내 1만가구 추가 지정·사업 속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 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을 우선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즌2에서는 용적률 상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만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특례도 추가된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장위12구역은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절차 개선으로 행정 기간이 줄어들면 착공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주민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