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 완료 시 보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 따른 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서 (위약금 면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류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해킹 국정감사에 출석해 "SKT 때는 76일 만에 조사 완료하고 보고했는데, 법률자문을 실시해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