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23일 '법원감정관리위원제·노동안전 정책'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 개최
법·제도 변화 따른 대응 전략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화우 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감정 분야의 제도 변화와 산업안전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의 실무 영향과 노동안전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오영 변호사가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원감정관리위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감정절차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연 변호사가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규제 동향의 변화와 노란봉투법,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제시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법원감정과 노동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를 한자리에서 다루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회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산업의 법률 리스크 예방과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