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0·15 대책, 전월세난 악화시켜..수요 억제책 폐기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조은희 의원은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월세의 가속화'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월세주의자들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그룹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임재만 LH개혁위원장 등 잔세대출 축소와 전세 비중 감소를 통한 월세 전환 촉진론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15 대책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 129.7, 수도권 130.1로, 3년 9개월 만에 약 30% 급등했다"며 "서울 월세 상승률만 최근 1년 라이 10.8%,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6·27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수요는 억눌리고, 계약 연장이 늘며 전세 매물은 23% 급감했다.대단지 아파트조차 전세 매물이 1~2건뿐"이라며 "부족한 전세가 월세 급등의 불씨가 된 것"이라고 썼다.

조 의원은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상경 차관은 무주택 청년에게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을 남겼다"며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대출도 막아놓고 언제 돈을 모으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는 매물 잠김만 심화시키고 현금 부자만 이익을 보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지 말라'는 억압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정책'이다.

내 집을 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띄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판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