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 점검해야”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더 살펴야”
“높은 환율 변동성 영향도 유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영향, 환율 변동성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이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됐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143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대미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며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 관세 부과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에 이은 3회 연속 금리 동결 결정으로, 6·27 대책 등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재확대되자 숨고르기를 택했다.

다음은 10월 23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주가는 인공지능(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0%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국내 물가는 환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2.0% 및 1.9%)과 근원물가 상승률(각각 1.9%) 모두 8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대미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높아졌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상당폭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확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