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공급 확대 방점 찍은 법안 정기 국회 내 처리"

유휴 부지·노후 시설 복합 개발 통한 부지 확보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시 정비 통한 주민 재정착도 목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조립식 주택 공급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5 정기 국회 내에 입법을 통한 공공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유휴 부지 및 노후 시설 활용, 1기 신도시 정비, 노후 도시 정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방점이 찍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도시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거론됐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조립식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 의장은 대법관 증원 및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 제도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 소원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도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