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국민들 냄비 안에 개구리... 전세계 이런 나라 없다"

너무나 해괴망측한 정책들...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

[파이낸셜뉴스]

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전 국토연구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꾸 데자뷔가 느껴지는 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특히 공급 대책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한 90% 내외를 민간이 담당하는데 10% 남짓 공급하고 있는 공공의 힘을 키워서 공급을 얼마 만큼 늘릴 수 있겠는가. 늘려봐야 그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수요억제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너무나 해괴망측한 정책들이라 일반 주류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한 적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 거래를 막는 제도는 거의 우리가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심 위원은 "헝클어진 규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며 "국민들 자체가 냄비 안에 개구리 형태다. 갈라파고스보다 더 심각하게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다"고 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