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이 사적이익 위해 사건조작"

李대통령 "엄정히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엄 검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