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 2020년 무역합의 준수 여부 조사

[파이낸셜뉴스]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지난 2020년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 무역 합의를 지켰는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20년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준수했는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미중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 요청이 이뤄지는 것으로 미중 정상 회담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미국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지난 2020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두와 천연가스, 항공기, 서비스 등 약 2000억달러 어치를 수입하고 미국 지재권 보호와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으며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약속했던 것의 58%를 구매했으며 이것은 당시 무역전쟁 이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약속을 지키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