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립몰수제·K스틸법 신속 처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독립몰수제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다.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내 철강사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철강산업을 친환경 '녹색 철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