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야 충돌…與 "이완규 거짓 선서" vs 野 "李변호인 보은인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처장을 비판하며 그가 참석한 12·3 비상계엄 뒤 '안가 회동'을 고리로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거부권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지낸 사람들에게 '보은 인사'를 했다고 맞받았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과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 거부 권리가 있다. 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 관련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선서 뒤 질의에 증언거부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전 처장은 "위원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래도 되냐"며 거부했다.

법사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이 전 처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증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한 뒤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전 처장의 선서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가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건 국회가 국민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전 처장이 아주 착잡할 것"이라며 "작년 이맘때와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국민 앞에 '거짓말 선서'를 한 것과 같다"며 "이 전 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을 실패한 그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고 여기 와서 거짓말을 했다. 이 상황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처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다 거듭된 질문에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안가 회동을 거론하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은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날 제대로 부서가 안 돼 문서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며 "이 전 처장과 여러 명은 (안가에) 모여 그다음 작업을, 도모를 어떻게 할까 이 내용을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 변호인을 지낸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곽규택 의원은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단 참여했던 분들을 대거 정부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유엔 대사, 금융감독원장 등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대통령실에 성 쌓듯이 자리를 줬다. 이게 나라냐"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다. (조 처장) 월급 민주당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아 놓으니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수백, 수천 공직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 회의 진행에 대한 파열음도 이어졌다.

추 위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 처장 발언에 "잘 지적해 줘 감사하다"고 하자 나 의원은 "질의와 답변을 여당, 위원장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