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원씩 현금드려요” 더 걷힌 세금,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대만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6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4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복수의 대만언론은 대만 행정원이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입법원(국회)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함에 따라 23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원은 1만 대만달러를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대만인과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원이 이번 현금 지급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2360억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걷은 초과세수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세수는 5283억대만달러(약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현급 지급으로 대만 내 백화점, 편의점, 전자업계 등은 환절기를 맞아 전자제품, 옷, 신발 등 소비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당국은 소비 진흥을 위해 앞서 4차례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2023년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약 27만원)를 지급했는데 당시 소고 백화점 측은 자사 실적이 2022년 대비 약 21% 성장세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