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각만 노린 국감…'국감스타' 사라지고 '문제 인물' 양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관련으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정책 점검보다 '쇼츠(Shorts)용 장면' 중심으로 국감이 소비되면서, 본래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잇달아 충돌했고, 주요 이슈는 책임 공방과 논란 중심으로 흐르며 정쟁으로 덧칠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행·정회 반복, 민생은 뒷전…"제지 잘 안돼" 하소연

첫 주부터 곳곳에서 회의 파행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 시간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이 "위원장 독주"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위한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회의가 중단되거나 정회되는 사례는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합성한 사진을 꺼내 들며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안팎에서는 "정책 검증을 넘어 조롱에 가까운 정치 연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간 공방은 개인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 간 욕설 문자 파문이 불거지며 양측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는 미안하지 않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잇따라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장 밖에서 무려 4시간 30분 동안 대기해야 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부동산 민심 악화 등 주요 현안은 '책임 공방'으로만 소비됐다. 여야는 서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뉴스1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임위일수록 쇼츠로 홍보하거나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다 보니, 제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제인물' 사라진 국감…피감기관만 웃었다

과거 국감에서는 실력있는 정치인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국감스타'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며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당시 국감은 정책 감시와 정치적 퍼포먼스가 균형을 이루는 무대였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순간적인 논쟁 장면과 조회수를 겨냥한 영상 중심으로 소비되면서, 화제보다 논란이 먼저 부각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복잡한 정책 사안을 몇 초짜리 장면으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만 강조되고 구체적 대책이나 개선 방안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국감장에서 쇼츠 제작에 몰두하는 행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감시'라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국감은 국민의 피로감과 국회 제도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국감에 참석한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대로 사안을 이해하고 질문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일단 망신주기식으로 피감기관에 목소리부터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